최근 어떤 사건 관련으로 궁금해진 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족상도례의 뜻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 그리고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특례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딸이 아버지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가족간의 사기 또는 횡령이 이루어졌을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 가족 간 재산범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의 재산관에 머물러 있는 낡은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폐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