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원...암울합니다

 

오늘 글을 쓸 건들을 찾아보다 많이 암울한...키워드가 있어 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내용인데요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지난번 정부 5년간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넘게 늘어서 최종 1000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수준으로 치솟아 50%를 위협하고 있어서 이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를 말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개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을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두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위기 대응 위해 재정을 매우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도 상당부분 해소가되었고 이에 따른 위기상황도 줄었다는 판단을 한것으로도 보입니다

지난정부가 출범했던 첫해인 17년에는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075조 7000억원까지 증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 5000억원이나 증가, 퍼센트로 따지면 62.9%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이렇게 나랏빚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때의 위기를 거치며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확장재정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을 기대했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게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였다고 하죠

이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은 거의 막바지에 온만큼 이제 재정건전성 확보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에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요선진국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긴급 지원조치를 통해 재정정상화를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즉 G7은 지난해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고 하네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을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즉 저성장 고물가 지속의 위험이 짙은 상황에서 지출 축소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고, 기존 정부가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세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냥 '국가채무1000조원'이라는 키워드를 구글링해서 찾아본 내용이 이렇게 심오할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 큰 타격을 주었다는 걸 이번 글을 쓰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채무가 줄어들까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기 시작했으니...

이렇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