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된 이유는?

@pixabay,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 이유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결국 차등적용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예년처럼 단일 금액으로 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불발되었는지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적용하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치고서 총 27명의 참석자가 업종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 11시 30분에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에서 23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법과는 달리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현행법 중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이것에 제4조 1항을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을 했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전원회의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 전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고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 임금이 늘어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등적용이라도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불발되어 버렸으니 많은 불만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요새 우후죽순으로 무인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점, 코인 노래방, 무인 밀 키트점... 등

무인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자면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냉장고와 진열 장비, 무인 셀프 계산 대면 끝입니다. 사람이 훔쳐갈까 두렵다면.. CCTV를 잘 설치하면 그만일 것이고...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되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 알바를 구하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자리에 있는 알바가 없어서 구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빨리 어느 기업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인지..

어찌 되었든 이제 남은 최저임금 인상건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잘 합의하여 결정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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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