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가능할까?

@pixabay 촉법소년 연령하향 가능할까?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지른 10~14세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을 우리나라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게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속 훈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4월 16일 한 청소년이 무려 40여 차례 차량을 절도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속 훈방되었다가 나이가 만 14세가 되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범죄를 방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들 이 여러 건인지라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이 더욱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정서도 나이 기준 하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미성년자를 14세로 규정한것은 70년 전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준 변경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범죄를 저리른 미성년자들은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확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새 어린 사람들이 머리가 더 잘 돌아가서 괴상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철이 덜 들었다고 보아야겠죠

더군다나 요새는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본인이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미성년자들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아무쪼록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빨리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도 조금은 줄어들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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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