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하여

대구 새마을금고 부실

최근 대구 지역 오피스텔의 완공 지연에 따른 대출 1300억원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도금에 대한 대출 만기도 이달까지만 연장하고 중단할 예정이어서 피분양자들에게 큰일이 된 상황입니다.

2019년 봄 입주 예정이던 대구 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의 완공이 4년째 지연되면서 1300억원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분양자들은 2016년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을 억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기관인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곳이 내준 중도금대출 약 1300억원에 대한 손실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에 대한 대출 만기도 이달까지만 연장하고 중단할 예정이어서 피분양자들에게 큰일이 된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로얄팰리스 대출 취급 기관은 중도금대출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2019년 말 만기였던 중도금대출은 계속 연장돼 이달 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 공사 중단이 공식화된 이후 초반엔 아무 조건 없이 연장 조치를 취했던 대출 취급 기관은 
근 4년 동안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자 피분양자들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자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는 커녕 공사 완공도 요원한 상황에 피분양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금고의 손실 위험도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피분양자 대다수는 이미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기마다 내고있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실정이니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취급 기관들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수년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데다가 대출을
내줄 때도 정확한 공정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초 감리단이 시행사에 발급한 공정확인서에는 
공정률이 83.6%로 제시돼 있지만, 이듬해인 2020년 8월 시행사가 공사 재개 계획 현황을 발표할 때는 공정률이 71%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오피스텔 내부 마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대출 취급 기관들에게 대출 총액의 3%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취급 기관들은 충당금 비율을 미달했기 때문에 이번 대출 부실화 사건에서 손실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업체 측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은 내부 마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입주자들에게 집을 인수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피분양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출 상환 문제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출 취급 기관들의 책임과 금융감독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출 취급 기관들의 책임과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출 취급 기관들은 이번 사건에서 부실화가 우려되는 대출을 내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충당금 비율을 충분히 쌓아야 이런 상황에서도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취급 기관들과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출 취급 기관들과 금융감독원은 보다 엄격한 대출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출 취급 기관들이 이번 사건에서 대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당금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출 취급 기관들은 향후 대출 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적정한 조건 하에 대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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