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무엇인가?

점유물이탈횡령죄 무엇인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은 다른이의 물건을 줍거나 보관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의 물건이 떨어져있는 걸 보면 그냥 피해갑니다 예전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적이 있었는데
그걸 경찰서에 맡겼는데 나중에 전화오더니 지갑주인이 돈내놓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내서
저도 같이 화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거나 가지고 가지 말아야합니다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님을 알립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해석등을 참조하여 이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혹여나 실제 법 사항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형법에 보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향의 형과 같다

**과료 : 벌금보다 금액이 낮은 벌이며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유실된 물건이나 분실된 물건을 습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공무소 등으로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습득한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네는 

"점유이탈물횡령" 죄를 물게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다면 과료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도둑놈이란 오명을 받는다면 과연 앞으로의 인생이 어찌되겠습니까

 

점유이탈물 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 즉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이탈함으로서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뜻합니다

 

형법 제 360조에는 이 유실물과 바다나 강 등에 흘려내려간 표류물이나 땅속에 묻힌 매장물 등도 점유이탈물로 간주되어 본 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잘못 배달된 택배나 우편물, 착오로 받게 된 물건 등 우연히 자기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들도 점유이탈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물건을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이걸 즉각 돌려주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 배달된 택배를 가지게 되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만약 지갑을 주었던걸 경찰서로 가서 가지고 가지않았고 잠시 집에 

두었었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고 그걸 경찰에서 추적해서 제가 잡혔다면

꼼짝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집에 그냥 두고 잊은거라는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고 들리는 물증이 있어야 하니 정말 피곤한 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주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갑시다

주인이 알아서 찾아갈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형법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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